오늘날 법치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잘 모르고 지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라마다 법이 조금씩 달라서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인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인지 한국에서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물벼락
비가 올 때 지나가는 자동차에 의하여 물벼락을 맞아 짜증났던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이건 엄연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등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과태료와 세탁비 등 부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샵
누구나 흔히 알고 있는 퇴폐 마사지 샵은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평소에 피로를 풀러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 있는 건전한 안마시술소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 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을 시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공무원 요청의 거절
예를 들어 불구경 하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하였을 때 무섭다고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않을 경우 불법이라고 합니다. 경범죄 처벌 법 제 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거절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길을 지나거나 서있을 때 다가와서 인상이 좋으시네요. 전생에 조상님들이..등으로 시작해서 끈질기게 따라 붙는 사람들을 경험해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 20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 순 없지만 경범죄 처벌 법 제 3조 1항 14호에 따르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쫓아온다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신 노출 및 시술
요즘은 워낙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타투나 문신으로 자신의 개성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범죄 처벌 법 제 3조 1항 19호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로 규정되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맞을 수 있습니다.
향초 선물
취미로 수제 향초나 디퓨저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지인들에게 선물로도 주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볍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디퓨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혹은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우버 서비스
택시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우버 택시 서비스는 현재 70여개 국가와 500여개의 도시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입니다. 국내에선 유사택시의 운송사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우버를 쫓아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카카오택시, 콜택시, 서울시, 택시노조 등 많은 업계의 반대로 결국 우버는 한국에서 영업정지를 당했고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철수했다고 합니다.
카지노
한국 사회에서 카지노는 나쁜 장소라는 인식이 뼈속 깊숙히 박혀 있습니다. 영화에서 혹은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소재의 하나로 뉴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카지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카지노에는 법적으로 한국인이 들어갈 수 없고 유일하게 강원랜드만 한국인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지노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모든 사행성 도박은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카지노를 비롯한 포커를 치는 것이 합법이며 카지노 게임 역시 하나의 여가생활이라 생각하여 가족들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 카지노의 분위기는 상당히 건전해서 카지노가 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수 있습니다.
